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상가나 토지와 달리 주택의 경우, 매매가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.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전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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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
많은 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요, 오늘은 좀 더 생소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거주주택 비과세 특례
다주택자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거주하는 집 한 채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특례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이 있습니다.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주하는 집을 팔고 싶을 때,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, 이럴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거주주택 요건
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2년 이상 거주: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. 띄엄띄엄 거주해도 괜찮고, 현재 살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.
-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: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는 상관없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.
- 상생임대주택 특례 활용 가능: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
임대주택 요건
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세무서에 사업자등록: 양도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: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.
- 임대료 5% 증액 제한 준수: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이 5%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.
- 공시가격 요건: 수도권은 6억 원 이하,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.
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
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중 추가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추가 점검 사항
- 평생 1회 제한: 2019년 2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평생 1회만 적용됩니다.
-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: 자동 말소의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하고, 자진 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후 말소해야 합니다.
- 사전 특례 적용: 임대기간을 모두 채우기 전에 특례 적용도 가능하지만, 양도일 이후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비과세로 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서 제출: 비과세 특례 신청서를 작성해 국세청의 양도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다주택자 양도세 관련하여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,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